-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Article 2 : 새로이 도입된 정의에 관한 조항 (예: 은행영업일 등에 관한 명확화)
Article 3 : 2조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에 관한 조항
Article 9 :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에 관한 내용
Article 12 :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 (확인은행→지정은행)
Article 15 : 일치하는 제시에 관
1. UCP600의 개정배경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B/L 사용
ucp600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a.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1. 서론: UCP600의 개정배경
1.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
UCP600 37조 피지시인(지시 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a.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를 이행한다.
다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비용과 위험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으로써 개설의뢰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UCP600 37조-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d.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행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ICC opinion R.433
It is clear that the condition regarding the charges is for ALL to be paid by the applicant. This would i
UCP는 제정 이래 6번의 개정(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2005년 6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UCP500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ISPB 제정으로 은행 서류의 일치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행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II. UCP600의 개정 배경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